고질적 환경문제 ‘소음’ 서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할 때...
고질적 환경문제 ‘소음’ 서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할 때...
  • 권근한 기자
  • 승인 2021.07.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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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권근한
발행인. 권근한

- 급변하는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소음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부터 보호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 인간은 현재 상태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거나 또 다른 언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생활 속 커다란 소리 ▲공장 기계음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소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청각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만병의 근원이다.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은 나빠져서 심할 경우에는 듣는 능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또한 70dB 이상 되는 갑작스런 소음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여 현대사회에서 큰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음 규제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경우 이러한 법률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으로 ▲직업성(소음성) 난청의 원인 ▲재해의 발생이나 작업능률의 저하 등 직접적인 각종 피해를 야기 ▲청각장애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급격히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행행동능력 장애, 수면 장애, 대화 방해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 이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로 신체적, 정서적, 행동학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이며, 소음의 생리적 영향으로는 ▲심장 및 순환기계, 내분기계, 신경계 및 소화기계 등에 영향 ▲호흡, 심박동률, 표피 혈류, 말초혈관의 수축, 피부온도, 떨림, 위액분비 기능, 위장관 활동, 뇌의 생물전기적 활동 등의 생리적인 효과 ▲혈중 지질, 혈중 포도당, 코티졸(cortisol), 에피네프린(epinephr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도파민(dopamine), 성장호르몬, 마그네슘(Mg), 칼슘(Ca) 농도 등의 변화와 같은 생화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서산시의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곳 서산시 관할에는 소음 발생 관련하여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과 대산석유화학공단 및 지곡·성연 일반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지난달 10일 서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맹호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 기준을 확대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및 서산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기존 건축물 기준에서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음 관련하여 피해가 입증되고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보상이라도 진행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대산석유화학공단과 지곡·성연일반산업단지 소음 관련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 정부 환경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산시도 이것을 활용하여 소음관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환경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구축하여 각종 측정망 관리의 통합·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측정지점 선정기준으로 측정지점 선정기준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변경 설치) 계획』에 의하여 수동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점 ▲지역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전기 및 통신선로 공사가 용이한 지점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이다.

‘소음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당해 도시의 각 용도 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지점을 선정하며, 관할지역 내 주요 도시 중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유지에 가장 영향이 큰 도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시에는 단 1지점도 없으며, 타 광역시·도 지역에 비해 충남도 내에는 자동은 0지점, 수동20지점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존재 함에도 항공기 소음 측정소가 없다는 점이 참으로 모호하다.

- 서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서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때이다.

환경피해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데이터가 절실하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한 금액과 시간이 요구되는 반면 정부에서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계기관 및 관련자들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에 대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서산시와 시의회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 환경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과 대산석유화학공단 및 지곡·성연 일반산업단지에 소음 측정망 구축 및 관리의 통합서비스와 대산석유화학공단과 지곡·성연 일반산업단지 소음문제 해결 방안으로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운영 및 맞춤형 소음저감 방안 컨설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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